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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3 18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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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규 의원 '교육시설 해체공사때 안전성평가·이용자 안전 확보' 법안 발의
[제주=금용훈 기자] 이태규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․개축․재축․이전 및 대수선 중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, 교육시설 해체공사 시 안전성평가 실시하도록 하는 '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' 2건을 대표발의 했다.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,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..
2022-11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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